딜레마에 빠진 대형마트 규제

최근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살리자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효과가 미지수고 통상마찰도 예상돼 규제 도입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2000년 163개이던 점포가 2002년 200개를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340여개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30개 이상 새로운 대형마트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대형마트가 자리 잡으면서 그 반대편에는 어둠의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바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의 독점 행태에 대해 반기를 들고 규제 법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방법이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그리고 품목 제한입니다.

인터뷰 : 김경배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대위 위원장
-"저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를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시간이라든가 강제휴무 그리고 상품 차별화를 통해 틈새시장을 만들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규제 도입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 실장
-"지역사회는 다양한 경로의 유통이 공존해야 소비자의 이익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절한 시간과 영업일수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제 도입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의 규제가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연구 결과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 제한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만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소비 위축이 2조 정도로 상당히 많고 시간대가 몰리기 때문에 혼잡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제 도입을 서둘렀던 국회도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미뤘습니다.

규제 효과의 불확실성과 함께 통상마찰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서갑원 열린우리당 국회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실제 통상마찰의 소지는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정기국회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자원부도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클로징 : 이성수 기자
-"전문가들은 재래시장들이 특화제품을 개발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워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