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소형평형 몸값 높아진다

평형이 크면 재건축 후에도 큰 평형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러나 평형이 크더라도 재건축 후에 작은 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유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과천 주공 3단지는 13,15,17평형 등 3개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를 25~50평형까지 늘리는 재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요.

당초 조합은 재건축을 한 뒤 785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기존 13평형 소유주에게 691가구, 15평형 소유주에게 71가구, 17평형 소유주에게 23가구씩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 9부는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에서 13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소형 평형을 몰아준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하기 전에는 최대 4평 차이 나던 것이 재건축 후에는 두배인 25평 차이가 난다며 소형평형과 대형평형간 차별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17평형만 따로 재건축을 하면 17평형 가구주의 25%는 소형 평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해결책을 보면,
첫째는 13ㆍ15ㆍ17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각각 25%씩 소형을 배정받는 방법이구요.
둘째는 13ㆍ15ㆍ17평형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신축 아파트의 평형을 신청하고 경합이 있으면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판결은 큰 평형을 갖고 있으면 재건축 후 대형 평형을 배정받는다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깨졌다는 데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재판부의 방안대로 평형을 배정 받는다면 굳이 값이 비싼 큰 평형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강남 대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개포 주공 3단지의 집값을 보면
현재 15평형이 11억 7천만원대, 13평형이 8억 4천만원대, 그리고 11평형이 6억원대입니다. 평수는 4평 차이지만, 값은 2배 가까이 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대로 된다면, 소형 평형은 값이 오르고, 큰 평형은 값이 떨어져 중간 지점에서 큰 차이 없이 수렴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평형 배정 방식을 뒤엎는 것으로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에서도 줄소송이 예상되고, 큰 평형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을 미루는 등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강남 집값을 이끌어왔던 재건축 아파트 그 가운데도 큰 평형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사업 추진이 늦춰지면서 그동안 버텨온 급매물도 다시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