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 제1회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시상식 `제1회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시상식이 23일 오후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희권 KB자산운용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부사장,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사장,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 이용덕 KB국민은행 중소기업지원그룹 대표, 박종복 한국SC은행 행장, 심종극 삼성생명 부사장, 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기존 40%에서 올해 5월부터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3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저금리 시대에 더욱 든든한 퇴직연금 자산 형성을 위해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DC형과 IRP의 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로 제한했지만, 1%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연금의 중장기 수익성 강화를 위해 이를 7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책임지고 확정된 수익을 근로자에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미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설정돼 있다.
고 차관은 이어 "아직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금융상품별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업무수행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제도 도입 기업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와의 신뢰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고, 연금 사업자는 근시안적인 경쟁보다는 혁신적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역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박종복 행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SC은행은 회사가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부문 대상 수상자인 삼성생명보험의 심종극 부사장은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올해 매경에서 주최한 퇴직연금대상의 첫 번째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밝혔다.
[김은표 기자 /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