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재벌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는 등 순환출자 해소 유도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 마련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에서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재경부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이연 조건 등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