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의 "노동·환경의무 위반시 무역보복"

이틀 일정으로 예정된 한미 FTA 추가협의가 첫날인 오늘(21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측은 노동과 환경의무 위반시 특혜관세를 없애는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추가협의는 예상대로 노동과 환경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7개 제안에 대해 우리측이 궁금한 것을 묻고 미국측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특히 노동·환경의무 위반시 이를 일반분쟁 해결절차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8대 선언과 7개 국제환경협약을 상대국이 위반할 경우 분쟁 패널을 설치해 최종 판정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 이혜민 / 한미 FTA 기획단장 - "무역보복은 관세 혜택의 정지로 나타난다. 관세 특혜 부여했던것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7개 제안 외에 자동차나 농업, 개성공단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습니다.

미국측은 또 본서명 시한인 오는 30일전까지 추가협상을 끝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혜민 / 한미 FTA 기획단장 - "미국의 희망은 30일 전에 하는게 희망이죠. 제안하는 쪽의 희망이고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를 평가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치느냐 따져서 정부 입장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30일 본서명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가협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오 기자> - "그러나 30일을 넘길 경우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이 종료돼 미 의회의 간섭이 노골화되면 자동차나 농업 등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