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외교통상부에서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이 끝났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30일 협정문 본서명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측은 노동과 환경 등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측의 7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과 환경 의무 위반시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노동권의 보호라든지 환경보호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수용하기는 아직 면밀히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7개 추가 제안 외에 자동차나 농업 등에 대한 미국측의 제안은 없었습니다.
추가협상을 오는 30일 협정문 본서명 전에 끝낼 것인가를 놓고도 양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 미국 수석대표 - "우리가 제안한 추가조항들이 서명일에 맞춰 한미 FTA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측은 본서명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추가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우리는 면밀히봐야하는 것 있기 때문에 차분히 시간 갖고 보는 것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둘러 추가협상을 끝낼 경우 미국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0일을 넘겨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이 끝나면 미 의회가 직접 협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자동차나 농업
<김형오 기자> -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위에 추가협의 결과를 보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어느 쪽도 선뜻 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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