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 대체 조약 합의로 정치통합

유럽연합, EU의 헌법을 대체하는 새 조약이 합의됐습니다.
부결을 막기 위해 '미니 조약'의 형태로 축소됐지만, EU의 오랜 숙원인 정치통합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27개국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갖고 EU헌법을 '개정조약'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약은 법규와 제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EU창설 50년만에 정치통합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앙겔라 메르켈 / 독일 총리
- "이번 조약 개혁은 유럽 연합의 분명한 진전입니다."

EU 대통령직은 현재 27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고, 임기 5년의 새 외교정책대표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약은 2년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헌법이 부결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제 조항을 삭제하며 '미니조약'의 형태로 합의됐습니다.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물에 관한 조항 등은 삭제됐습니다.

한편 새 조약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중다수결제는 폴란드의 반대로 도입시기를 2017년으로 미루는 선에서 타협됐습니다.

이번 조약은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오는 2009년 상반기에 발효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