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못거둔 국세 13조원 달해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아직 걷지 못한 국세의 규모가 1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징수결정액 150조원 중 9%에 해당하는 13조4천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7조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 처리한 불납결손액은 6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