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해임 정당"

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의 한 파출소장이었던 김모씨는 이모씨와 2년 10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들과 점당 100원짜리 내기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