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AA이상 등급 중소기업에 연대보증 없앤다

앞으로 신·기보에서 보증심사 등급 AA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추가 부담 없이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자동 면제된다. 보증등급 A 이상인 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거쳐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신규 보증 뿐 아니라 기 보증분의 증액이나 만기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간 1만개 중소기업이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연대보증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최용호 산업금융과장은 “2017년 말까지 법인 기업에 대한 신·기보 총 보증잔액의 25%가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되도록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창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면제 취급 규모와 사고율을 성과평가 항목(KPI)에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위험관리 역량을 감안해 올해 지원 규모는 약 5조원, 사고율 목표는 3.5%로 설정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기술금융 수혜기업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평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시행해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 외에도 기술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원 조성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중 기업 보유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IP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