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인상 요구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단체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에서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사업 추진 일정을 조정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사업 참여를 계획 중인 업체들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공임대 표준건축비가 2008년 12월 이후 6년 4개월째 조정되지 않았다”며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8.4%에 머물고 있어 공공임대 주거의 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이내 인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 부담 우려는 없다”며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를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9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지수 고시를 통해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도 함께 요구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