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소위 '난항'

'똑같이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질문 1)
오늘 오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어떤 점 때문에 난항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령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현재 16%에 불과한 지급대상을 급격히 늘릴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50% 수준으로 올리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확정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지만, 역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간 처리 합의가 이뤄져 있어, 다음주에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로 내린 뒤,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두 법안 모두 회기안에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부터 서둘러 처리한 뒤 사립학교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2)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양측의 대리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죠?

답)
네, 그동안 치열한 검증공방으로 '이전투구'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던 이명박, 박근혜 측에 윤리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전 시장측의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의 곽성문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양측 참모들이 그동안 주고 받은 공방으로 국민들께 많은 염려를 주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징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아직 두 사람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윤리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해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공천 살생부' 발언과 대운하 보고서 '특정캠프 유통배후설'이, 곽성문 의원은 '이명박 8천억 X-파일설'과 풍수지리가를 동원한 대운하 비방 기자회견이 각각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아침 회의를 소집해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간 과열된 검증공방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박관용 경선관리 위원장과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만나 과열 공방을 막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검증공방을 에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는 오는 7월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정두언, 곽성문 두 사람의 소명을 들어본 뒤 윤리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두사람과 함께 이름이 거론됐던 이혜훈, 유승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사실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 일단 윤리위에 계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윤리위 결정에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 측 반응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광근 이 전 시장 측 대변인은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승복할 테니, 박 전 대표 역시 이 전 시장을 향한 공세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표 측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이 이 전 시장 측의 모략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곁가지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 이상한 결정을 내린다며 윤리위 결정에 내심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