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내일 본서명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미 두나라는 내일(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과 환경 등 신통상 정책과 관련한 미국측의 7개 제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우리의 추가 요구에 대해 미국이 수용함으로써 정리를 하게 된 것이다. 실리와 명분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한미 양측은 노동·환경분야 의무를 위반하면 무역보복이 가능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되,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제소국이 입증해야 하고,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갖도록 하는 등 남용방지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혜민 / 한미 FTA 기획단장 - "추가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 의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협상 내용 가운데 항만 안전과 관련된 조치는 협정문 개정을 통해, 노동·환경분야 분쟁절차는 별도 서한으로, 그리고 의약품 문제는 부속 서한 형태로 반영됩니다.

김형오 / 기자 - "우리시간으로 내일 밤 11시 두나라 통상장관들이 협정문에 서명합니다. 본서명이 끝나면 정부는 다음달 3일 최종 협정문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