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포상금 주는 대포통장 신고해 보니…

↑ 대포통장 모집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임대 모집 합니다. 한 계좌당 200만원씩 선불 드립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부쩍 많이 받는다. 말로만 듣던 ‘대포통장’. A씨는 대포통장을 제보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소식을 접한 터라 기대에 부풀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대와 달랐다. 대포통장 모집책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내용이 아니면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순 대포통장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라고 덧붙였다.
#30대 직장인 B씨는 지난 가을 대포통장 포상금을 기대하고 금감원(1332)에 신고했다. 대포통장 모집책을 실제 만나기로 해 만남 장소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B씨의 제보를 받고 경찰(112)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범죄 현장에서 모집책을 잡는 것은 경찰 소관이라는 것.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래저래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 포상금을 단념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포상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유인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자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포통장 제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근거가 마련된 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은 단 2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단순 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포통장이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현장을 적발하거나 모집책을 잡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포통장 신고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범죄현장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제보를 하기에는 신상정보 노출을 비롯해 신고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 신고에 따른 보복 가능성도 대포통장 제보를 망설이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대포통장 제보자는 “대포통장 모집책과 만나기로 해 신고를 하려했지만 경찰과 동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결정적 제보를 망설이게 됐다”며 “포상금 받으려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신고를 망설이게 한다”고 말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다.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금융거래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 피싱 사기 기준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2014년 4만470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