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정책금융 강화...투자업무는 대우증권 이관

앞으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강화되고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투자은행 업무가 이관됩니다.
오늘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재경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먼저 산업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입니까.

[답변1] 예, 산업은행의 역할이 정책금융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은 현 단계에서 정책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이나 동남아지역 개발 수요 급증을 대비해 새로운 정책금융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금융 업무를 한 군데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공공투자본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질문2] 대우증권과의 역할분담 방안도 발표됐죠?

[답변2] 예,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의 역할 분담 방안이 나왔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은행 업무는 대우증권에 이전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 노하우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대우증권에 이전해 선도 투자은행 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선진투자은행의 수익구조에 근접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밖에 산업은행의 상업적 투자은행 업무를 대우증권에 이관하면 산업은행과 민간은행과의 시장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정책금융심의회는 상업성이 강한 투자은행 업무를 대우증권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과제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외 금융투자회사간 실질적인 경쟁여건이 마련돼 투자은행 산업의 발전기반이 구축된 단계에서 대우증권의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도 나왔다면서요?

[답변2] 예, 정부는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은 당분간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영화의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중소기업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수출입은행은 대외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대외거래에 특화된 조직체계를 확보하고 현재 26%에 불과한 수출입은행의 재정자금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은 보다 정책적인 조건에서, 산업은행은 정부지원적 성격보다는 상업적 조건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