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3천명선' 의견 많아

2009년 개원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3천명 선에 이르러야 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다수 공개돼 주목됩니다.
교육부가 배포한 '로스쿨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와 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 교수 등은 로스쿨 총정원 적정 인원을 3천~4천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하고 합격률이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2천명 또는 2천500명 이상을 적정 인원으로 보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