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지역주택조합 전면 개혁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조합이 늘면서 ‘이런 줄 모르고 계약했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니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등 주민 피해사례, 민원이 빗발치는 데 따른 조치다. 직권취소 강행규정 신설, 토지확보비율 강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지난 8일 주택제도팀 업무분장안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운영’ 업무를 추가한 데 이어 시 차원의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해 구청 담당자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기존 토지주들과 일종의 가계약을 맺어둔 후 땅을 공동으로 매입할 조합원을 모집, 조합설립인가 후 땅을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 및 분양’ 순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조합원의 자격 외에 모집시기 등의 조건은 규정된 바가 없다. 지금까지는 이를 관리하는 업무전담자도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인허가권자이고 조합사업은 민간영역이어서 관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민원이 다수 접수돼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을 총정리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분양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늘고 있는데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규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동작구(10곳), 노원구(5곳), 서대문구(4곳) 등 서울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29개 구역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가칭 ㅇㅇ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홍보관을 짓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여러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은 제외한 통계다. 사업지연의 원인으로는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확보지연’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체와의 연락이 두절된 곳도 5곳에 달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관리할 최소한의 규정들을 검토중이다. ‘토지확보지연’으로 인한 정체조합이 많은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확보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고도 남아있는 조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직권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된다.
시는 오는 28일 구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거쳐 서울시안을 종합검토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들은 모두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일부 검토내용은 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내부비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규모를 100호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