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프로젝트` 경기회복 복덩이 될수 있을까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모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이 때 2년 전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대로 서울 핵심 노른자위 땅을 황무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는 지적이다.
미군기지가 이전한 자리에 용산공원이 조성되고 인근에 흩어진 유엔사·캠프킴·수송부 용지까지 상업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용지만 텅 비어 잡초만 무상하게 자라고 있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 더 이상 소송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용산사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만들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1만8692㎡를 동북아 최대 경제·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단일 규모로는 단군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땅값만 8조원, 총 사업비는 3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황량한 벌판은 제2롯데월드보다 65m 높은 랜드마크 빌딩 ‘트리플 원(620m)’을 비롯해 66개의 크고 작은 빌딩이 숲을 이루는 세계적인 비즈니스·관광 명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 사이에 조 단위 소송만 남긴 채 지난 2013년 10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이 서로에게 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로펌)만 이익을 볼 뿐 코레일도 민간출자사들도 모두 피해가 상당하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올 위너(all wiiner)’ 게임은 어느새 오로지 패자만 밖에 없는 ‘올 루저(all loser)’ 게임으로 고착화 되어 버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소 5년 뒤 나올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그 때 다시 개발을 추진한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20년 동안 수도 서울의 핵심 요지가 황무지로 방치되는 꼴”이라며 “이는 국가적 재앙이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면 국가적 재앙을 막고 모두 이기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토지매각 방법, 토지매각 대금, 신규투자 유치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만 하면 사업 재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라며 "소송만 해결되면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종결 후 신규 투자자 유치는 물론 국토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입지규제최소지역’을 지정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서울시는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광역교통개선 부담금과 공공기여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과 산재용지 개발, 한강 접근성 개선 및 관광자원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용산사업을 이와 연계해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 팀장은 “용산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부로 국제업무지구가 재추진 된다면 한강과 연계된 자원으로 관광객 유치의 상징적 주체가 될 것”이라며 “용산공원 주변지역 사업추진 성패도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용산 사업이 재개되면 내수 진작 효과는 연간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 창출(36만명)로 인해 5조7000억원, 내외국인 방문객(1억7000만명)으로 인해 1조7000억이 창출된다는 계산이다. 서부이촌동을 제외할 경우에도 연간 49조원의 경제효과와 2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17년부터 사업이 재개된다면 8조원에 이르는 공사물량이 발주돼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약 5조원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거둘 수 있어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