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손비 인정비율 3배로 낮출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단기 외화차입 대책과 관련해 외국은행의 차입금 손비인정비율을 3배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 유가가 높은 수준이 아니며 세금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표준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환율 하락의 주범으로 단기 외채를 지목하며 외국은행의 차입금 손비 인정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자기자본금의 6배까지 세제지원해주던 것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3배로 축소함으로써 외자차입에 대한 유인을 축소시키는 방안..."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원화 사용 목적의 외화 대출을 억제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인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종량세 체제로 돼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유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세금은 똑같습니다. 세금을 깎아서 덜어주는 방식은 어떠한 논리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우리의 휘발유 가격 수준이 OECD 기준으로 봐서 중간쯤 갑니다. 또 휘발유에 들어있는 세금의 기준도 OECD기준으로 봐서 중간쯤 갑니다."

권 부총리는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유류비를 경감하고 등유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