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면책특권·사면권 제한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차기 국회가 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면책특권이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이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역시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같은 의지는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의지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헌 논의의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만큼 대통령 단임제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결선투표제나 내각제 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선거법과 정당법 등 현행 정치제도들이 국민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운동기간과 정당후원회, 당원 모집 등에 대한 법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