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M&A 활성화 추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금융업의 체질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할 대규모 투자은행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간 M&A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금융허브 회의는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답변1] 예, 오늘 청와대 회의를 앞두고 회의 안건이 미리 배포됐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은행과 겨룰 수 있는 대규모 투자은행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이나 M&A 등을 통해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위험부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M&A를 하려는 증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낮추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금융투자회사간 M&A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M&A 활성화의 관건은 합병에 따른 세부담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합병의 대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2] 헤지펀드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지요?

[답변2] 예, 정부는 헤지펀드 뿐 아니라 사모투자펀드 등 자본시장을 이끌어갈 주체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헤지펀드는 이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를 2012년까지 철폐할 계획입니다.

헤지펀드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정부를 설명했습니다.

재경부와 금감위 사이에 혼선을 빚어 온 금산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늘 재경부 브리핑을 주재한 조원동 차관보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외이사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