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팀' 공운영씨 퇴직연금 소송 패소

국가정보원 도청팀인 '미림팀'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공운영씨가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씨가 회사를 나온 뒤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씨가 재직 당시 범죄사실을 착수한 것으로 본 공단의 행정처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