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품질 등급제 시행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 하반기 몇 개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대안 주거 형태인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고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4일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국장은 “그동안 민간 자치 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정으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구역 등에 대한 공공주도 혁신 관리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파트 품질을 평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국장은 “아파트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올 하반기 시범실시 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5년마다 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등 3개 등급을 매겨 부동산114, 네이버 등에 공개해 매매시 관리품질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개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비 민원이 많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일단 아파트 사례를 본 따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관리비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싼 오피스텔은 세입자들로부터 소외받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에는 휴면조합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6개월 이상 일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과 상근임원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의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법·조례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진 국장은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