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이미 예견된 결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파국을 맞은 이랜드 사태로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비정규직법의 비현실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김수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이미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게 노동계와 경영계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법의 비현실성이 화근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법이 통과됐고, 현장의 마찰과 충돌은 불보듯 했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그동안 3년 동안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어떤 합의점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 타협을 한 매우 최소선의 조율이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노동계는 법제정 당시부터 비정규직이 보호를 받기보다 대량으로 해고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영계 역시 인건비 부담 증가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정규직법의 개정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이 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개정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보다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거죠. 법인세를 인하해준다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조금을 주든지..."

무엇보다 노사가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