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천국 만들려면 `관치사슬` 끊어내야

↑ 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홍범 금융학회장. [김호영 기자]

"상향식(bottom-up) 금융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치금융의 오랜 굴레를 이제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
5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금융,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금융을 쥐고 흔드는 금융당국의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지금까지는 관치금융으로 불리는 하향식(top-down) 금융이 힘을 받아 금융당국 헤게모니를 깨기 힘들었지만 전 세계에 밀어닥친 핀테크 열풍을 타고 오랜 사슬을 깰 때가 왔다는 얘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우증권을 산업은행 품에서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우리은행을 국민주 방식 등으로 조기 매각하라"를 비롯한 구체적 주문도 이어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최고경영자(CEO)로 유능한 외국인을 데려올 때가 왔다" "녹색금융, 기술금융을 비롯한 슬로건 금융의 위험성을 금융당국이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윤석헌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취약한 금융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 개입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금융을 지배하는 정부 힘이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당국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민간이 책임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짜야 한다"며 "금리나 수수료는 은행이 알아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도 시장 논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정부는 시어머니 노릇을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당국 고위직급에서 민간으로 내려오는 '낙하산 관행'을 뿌리 뽑을 것도 주문했다.
전 교수는 "핀테크 산업에서도 정부가 전략을 위에서 다 만들고, 그걸 토대로 기업이 뭘 할지 말지를 정하는 관치금융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잘못 세우면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정부가 다 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홍식 서울대 교수는 '한국형 자산기반 복지(asset based welfare)'라는 슬로건을 들고나와 주목을 끌었다.
그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이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젊어서부터 비축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개인의 노년을 연금 형태로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 투자를 통해 미리부터 자본소득을 축적할 수 있게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돈 굴리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나 세금을 과감하게 뜯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이는 규제는 물론 비공식 현장지도, 그림자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며 "금융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호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 역시 (보신주의 태도로)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며 "(규제 완화로) 단기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인내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