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노후산단 재생사업 `삐걱`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도심 달동네나 오래된 산업단지를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돈줄'을 틀어쥔 기획재정부가 예산 투입에 부정적인 탓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놓고도 발표 시기조차 못 잡고 주춤대는 실정이다.
15일 지방자치단체들과 국토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편성한 도시재생사업용 예산에 대해 '반영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한 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와 함께 7월 국민주택기금을 확대 개편해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등 내년도 사업 예정지인 35곳에 총 3500억원가량을 투입하려던 국토부 계획이 벽에 부딪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안 좋아 예산 편성이 힘들다고 한다"며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8월까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재부는 6월 초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8월까지 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때까지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자체가 힘들어진다.
당초 이달 초로 잡혀 있던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당선지 발표도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지난 3~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를 진행해 이미 35곳을 선발했지만,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가 불확실해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당선된 각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에 나서야 하지만 첫 단계부터 꼬인 탓에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존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7년까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60억~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민간자금까지 합해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공공청사 이전 용지와 역세권, 폐항만 등을 민관 공동으로 재정비해 다시 경제거점으로 만드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최대 250억원의 국비는 이 민간자금 투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결국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도 힘든 셈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될 만큼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부처 간 손발이 안 맞아 제대로 진행조차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재생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13년 사업에 뛰어드는 민간자본에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도입할 정도로 사업에 열의를 보이던 정부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예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