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법보다 정치금융 수술이 우선"

↑ 지난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민간금융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왼쪽부터 남주하 서강대 교수,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김창수 연세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홍순영 한성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보다 금융당국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특히 정치금융 해결 없이는 금융회사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지난 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에서 금융 전문가들은 관치와 정치금융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금융사 지배구조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금융사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금융사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이나 인사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 입법화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정치금융 금지 조항을 선언적으로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투명성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금융 배제 조항보다는) 최고경영자(CEO)를 뽑는 절차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명기하도록 하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CEO 승계계획을 잘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정치권이 개입됐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기재부 산하로 옮겨 재정과 금융정책을 함께 해야 한다"며 "(이와는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원은)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때처럼 감독기능을 아우른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금융위원들은 주주권한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들이 각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들을 뽑아 활동하도록 하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고 경영권 견제도 가능하다"며 "(주주권 강화를 위해) 전자추첨 주총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권한을 발휘하면 국민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주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의문이며 위원회 구성이나 지배구조가 제대로 짜여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해법에서 국민연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입법화를 위해 금융위 주도로 준비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장옥 민간금융위원장은 "지난해 KB사태처럼 정확한 기준 없이 당국이 금융사 임원 징계를 인위적으로 하는 등 (정치권의) 막강한 힘이 있는 한 관치에 따른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위원회는 공익 대변과 시장원리 존중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 정치주의, 관료주의, 집단이기주의, 국민정서주의 등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중립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매일경제신문이 미디어 파트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