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상한금리 인하 반대’ 탄원서 국회 제출

전국 대부업자 1만3000여명이 19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부업계는 탄원서에서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34.9%)는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 30.65% 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해 주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업계는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소형 대부업자 폐업 및 음성화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30% 밑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