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 토론회 "엘리엇은 `알박기` 펀드…소액주주 빌미로 矯角殺牛"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엘리엇은 '국제 알박기' 펀드로 행동주의 펀드의 극단에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엘리엇·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 교수는 "엘리엇은 벌처펀드의 선구자이고 행동주의 펀드의 극단에 있는데 (벌처펀드들의)공통적인 행동 양태는 포퓰리즘을 활용한 이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이 내건 주식 시가평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교수는 "시장가격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누가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식)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건 자신들 행동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분쟁은 주주들 간 사익을 둘러싼 분쟁처럼 비치고 있지만 제도적인 틀과 정책 방향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분쟁의 결과 또한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익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익을 고려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한국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안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상법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로, 반재벌 정서와 이상향적 기업관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가장 비우호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 교수는 "현실적 기업관으로 재벌정책을 재검토해 단기적으로 포이즌필(poison pill)처럼 투기자본 공격에 대항할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뤄진 토론에서는 엘리엇을 비롯한 벌처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삼성 등 국내 기업과 벌이는 분쟁은 주주 간 다툼이 아닌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불러온 측면이 있지만 재벌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나 제도가 투기자본과 싸울 차등의결권과 같은 안전장치를 없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투기 자본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며 "대주주 전횡에 대한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종국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떠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 교수는 "반기업·반재벌 정서도 한국을 외국 투기자본의 봉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투기자본의 힘을 빌리다가는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엘리엇은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먹튀'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엘리엇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게 되면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과 기업사냥꾼의 기업 약탈을 모두 막는 것이 경제정의"라며 "총수 일가의 편법·불법을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한국 최대 우량기업이 국제 기업사냥꾼에게 약탈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경제정의"라고 주장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삼성-엘리엇 간)다툼은 결국 합병기업의 성장성에 달려 있고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면 합병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 <용어 설명>
▷ 벌처펀드(vulture fund)·행동주의 펀드(activist fund) : 벌처펀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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