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도피 가중 처벌은 합헌"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재산 국외도피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낸 헌법 소원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구 외국환관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도피의 병폐는 도피액이 많을수록 심화되는 만큼 도피액의 많고 적음을 형벌의 경중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부실 계열사에 1조 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뒤 2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