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주택 복합개발 ‘행복타운’ 조성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500∼2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주택을 대단지화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행복주택 공급 물량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강남 수서역 KTX 역세권 부지와 의왕시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을 대단지로 건설해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지 역세권 등지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당초 도심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었으나 주민과 지자체 반대에 부딪히면서 LH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지자체 보유 부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공급 가구수가 수십∼수백가구에 불과하고 주로 도심지가 아닌 외곽의 공공택지 등에 건설되면서 공급 물량 확보나 입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지자체 등과 함께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행복주택 및 일반 분양주택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의왕·수서·고양·부천·인천 등 5곳을 행복타운 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행복주택 후보지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 인근을 ‘의왕 고천행복타운’으로 지정했다.
이 곳은 의왕시가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 구역지정을 해제한 곳이다.
국토부와 의왕시, 개발을 맡을 LH는 이 곳을 2016년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행복주택 1300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강남 수서역 KTX 역세권 개발 사업지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남측 38만㎡ 부지에 2000가구 안팎의 행복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행복주택이 소규모 나홀로 주택으로 들어서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한 경우가 있다”며 “행복주택 건립 가구수를 1000∼2000가구 정도로 늘리고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면 입주민의 편의와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복타운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규모를 기존의 택지개발지구 보다 작은 ‘미니 택지지구’ 형태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 명칭을 계속 ‘행복타운’으로 사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복타운 조성에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복안도 깔려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건설할 예정인데 지난해와 올해까지 사업계획승인을 했거나 할 예정(3만8000여 가구)인 물량은 총 6만4000가구로 전체 목표의 46% 수준이다.
그러나 LH·SH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내년 이후 추가 부지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사업계획승인 예정 물량중 남양주 별내·장현, 양주 옥정, 화성 발안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도심권과 거리가 멀어 신혼부부·대학생 등의 주거지로도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다.
LH 관계자는 “행복타운이 본격 추진되면 행복주택 거주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거 만족도가 높은 행복주택을 보다 원할하게 공급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