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의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자유로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허석균 한국개발원, KDI 연구위원과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기업경영권 시장'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 발제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공모투자와 사모펀드 간에 근본적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다면서, 누구나 자유로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전문가들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회의실에서 '기업경영권 시장'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기업경영권과 관련해 이
지속적인 기업가치 하락이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적대적 M&A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역 태그어롱(tag-along) 제도를 도입하고 자사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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