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관리 강화 영향 놓고 ‘찬반’ 엇갈려

정부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 ‘풍선효과’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호금융 업계에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먹거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주택이 아닌 토지·상가 등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 최저한도를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한편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대출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며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은행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비과세 혜택을 노린 예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예탁금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 등 저율 과세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예금과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영업이 쪼그라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과 반대로 제2금융권은 지난해 8월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LTV 비율이 70%로 강화되면서 월평균 주담대가 매달 감소하고 있다. 주담대 고객이 은행권으로 이탈함에 따라 상호금융은 새로운 먹거리로 토지, 상가 같은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늘려 나갔다. 앞으로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까지 규제가 강화되면 전반적인 영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난 주 원인은 은행권 주담대 증가 때문인데 왜 상호금융권이 대출 억제의 타깃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상호금융의 영역이 줄면 결국 서민들이 대부업 대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217조 2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은 18조 2000억원 증가해 5월 말 기준 잔액이 537조 8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상호금융 관계자는 “주담대가 끊기면서 중간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관계형 금융을 강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