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 130여개를 제공한 3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네준 통장이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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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 130여개를 제공한 3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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