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허가 100일 단축

서울시가 건축 심의부터 허가까지 1년 넘게 걸렸던 건축 허가 기간을 100일가량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행정 혁신 구상'을 29일 발표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걷어내 건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자는 포석이다.
종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심의와 교통·환경·재난 부문 사전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한번에 묶어 '통합심의'만 받으면 된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심의 기간은 60일, 설계 기간은 30일, 관련 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정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450여 일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350여 일로 100일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