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폐지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일감이 돌아간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최저가 낙찰제가 공사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정 공사비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품질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지자체 여론을 수렴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낙찰 기준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