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수순밟기는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서울·성남·하남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는 조만간 주민공람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주민공람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순으로 약 2주일간의 공람이 끝난 뒤에 지자체 의회의 승인,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면 최종 개발계획이 확정됩니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9월에 최초 분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일정에는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요구.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송파-동대문간,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3곳 지자체가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임대주택을 서로 다른 지자체에 미루는 것, 기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등을 짓지 않겠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과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에 이르는 677만㎡ 규모로, 여기에는 인구 12만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4만9천가구가 들어섭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