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포털 ID 매매 사이트 수사의뢰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포털 아이디 매매 등 개인명의 도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다음 아이디가 대량 매매되고 있는 국내외 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49조 '비밀 등의 보호'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 등 관련 포털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이디 거래 행위에 대한 무더기 처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