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행복주택 2만가구 추가 공급

방배동 성뒤마을, 은평기자촌 등 오는 2018년까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전세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2만 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 시내에 송파거여(900가구), 고덕강일(600가구), 위례복정(400가구) 등 22곳·9200가구가 확정된 상황에서 서울에서만 거의 3만가구에 달하는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공급되는 2만가구 가운데 1만 가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리츠’를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1만 가구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내에 산재한 국유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집중공급하는 서울리츠 중 상당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유수지·철도·주차장 외에 자연 녹지,나대지, 야적장 등 국가가 소유한 땅도 행복주택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리츠 시범사업인 은평뉴타운 기자촌(1000가구)의 경우 행복주택과 입주대상이 동일해 행복주택에 포함시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시로 국한해 본다면 서울리츠를 통해 약 1만 가구를 확보하고 나대지·야적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최소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사당역세권으로 분류되는 서울 방배동 성뒤마을 개발을 통한 800가구 등 추가로 서울시와 협의해 행복주택 3000가구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행복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에서 해제된 목동을 비롯해 공릉, 송파, 잠실 등 다른 시범지구에서도 해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행복주택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원국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행복주택은 물론 모든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구 해제 또는 사업조정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공릉은 계획대로 연내 착공하고 송파·잠실도 송파구내 복정, 마천 등 상당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에 행복주택 7만 가구를 확보했고 특히 서울시 안에서만도 22곳·9200가구가 확정된 상황에서 일부 시범지구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데 국토부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추가로 2만 가구 이상 역세권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확보 계획을 밝혀 적어도 현 정부 임기 안에는 행복주택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행복주택 입주요건에 청년 미취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고 해서 청년들의 입주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주거불안 청년층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행복주택’ 사업의 당초 의의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예비신혼부부까지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등의 행복주택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