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서울시 개발계획 취소 소송"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용지 개발 공공기여금 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기여금 강남구 우선 사용'과 '최상위 협의체 참여'를 요구해온 강남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확대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소송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1일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져 무효 등 확인소송(취소소송)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의 소송 제기는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기여금 강남구 우선 사용과 서울시·현대차그룹 간 협상 테이블 참여가 관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강남구는 한전 용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약 1조7000억원을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이 아닌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주민 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한전 용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다"며 "이는 당연히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현대차 측의 변전소 이전 요청에 대해선 "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확정이 안 돼 허가해줄 수가 없다"며 "서울시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재원 조달 방안 작성, 경관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