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가격개입 기존 지침도 철폐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사에 하달했던 금리, 수수료, 배당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종전 당국이 근거 없이 금융사에 개입했던 부분을 모두 해소한 과감한 조치를 내린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사의 가격변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종전에 그림자 규제를 통해 정해 놓은 가격변수 상·하한선은 모두 무효화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