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전국 법원 범죄별 선고실태 분석

형사 판결 형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키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원의 양형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등 4개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자료를 통해 현행 양형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영향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