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인력 태부족

500조원 규모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운용 인력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 부족해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적인 인력·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 기금 조직의 독립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에 따르면 최근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을 다루는 기금운용직은 수석운용역 12명, 선임운용역 37명 등을 포함해 총 219명이다. 1인당 평균 운용액이 2조20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주요 해외 연기금 기금운용직들의 평균 운용액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올해 3월 기준으로 313조원 규모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기금운용 인력은 1157명이다. 1인당 평균 기금운용액이 2700억원에 불과하다.
또 2013년 말 기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공적연금(CalPERS)은 299조원 규모 기금을 341명이 투자·관리하고 있다. CalPERS의 1인당 평균 운용액은 9000억원 수준이다. 437조원의 기금을 굴리는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운용역은 563명이다. 1인당 평균 운용액은 약 8000억원이다.
이런 차이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 증가세에 비해 인력 확충 속도가 따르지 못한 결과 때문이다. 1999년 40조원으로 출발한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까지 10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기금운용인력은 1999년 40명에서 올해까지 5배 증가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 운용역별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세밀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 구조 아래에서는 한 사람당 투자·관리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일단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장 경영평가 및 조직·인력·예산·보수 등의 통제를 받는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조직을 확대할 수도 없고, 우수한 투자 전문가가 있어도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기금본부 운용 전문 인력의 급여는 민간운용사의 7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운용 규정에 따르면 실장급인 수석운용역의 연봉(하한액)은 1억500만원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화해 조직·예산 등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면 공공기관 배제를 통해 개별 투자결정에 재정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정치적·정책적 독립성이 정부 부처의 참여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경기진작용 등 연금 가입자들의 이익과 충돌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부처로부터 독립된 부처가 기금 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