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잘못" 소송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소속 농민들이 농가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농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도 축사와 농축산용 생산시설에도 부과되고 있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말까지 농가에 잘못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이 83억원에 달하고 정부는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