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 소송' 33% 급증

우리가 자주쓰는 '서민'이라는 말 속에는 푸근한 인정도 담겨져 있을 법한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민들끼리의 분쟁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들 사이의 법적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민사소송 가운데 서민들이 대부분인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인 소송 건수는 27만 9천여건.
2005년에 비해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96만7천여건으로 2005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가 2005년에 비해 1.3% 밖에 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서민간의 소송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가사 사건과 도산 사건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혼 등의 가사 사건은 11만5천여건으로 지난 2005년보다 5.4% 늘어났고, 재판을 통한 이혼 접수건수는 8% 늘어난 4만천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화의와 파산 등 도산사건은 31만2천여건으로 2005년에 비해 무려 145%나 증가했고, 2004년과 비교하면 무려 1479%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제가 본격화되면서 서민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 전체 도산 사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진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