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간 3조원 이상 규모의 보조사업비와 관련해 신한카드가 10년 이상 독점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주장했다.
문체부는 매년 예술과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등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규모는 올해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의 경우 약 3조 3600억원으로 문체부 전체 재정 5조원의 약 67.3%를 차지하고 있다.
도 의원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재수단으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신한카드사의 신한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2005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개경쟁입찰로 최초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사가 갱신 관련 별도 규정없이 문체부와의 협약을 통해 10년 넘게 독점적으로 전담 운영하고 있다고 도 의원은 강조했다.
타 부처의 경우 카드사간 경쟁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하며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실행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연구기관에서 희망하는 카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도록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는 입찰을 통해 시스템 비용 500억과 함께 시스템 업그
도 의원은 “특정카드사가 10년 이상 별도규정도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는 것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문체부는 보조사업비카드의 독점적 운영구조를 경쟁체계로 전환해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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