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1%P 인하 추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영세업자들의 수수료율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3~4%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2~3% 정도로 낮아집니다.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들은 부담이 3분의 1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경부 1차관
-"특히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등 시장외적인 차별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150~200여개로 구분된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해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최저와 최고 그리고 중간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이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카드업계는 일단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일방적인 원가산정안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인하는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할인과 포인트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