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자가 보유율은 줄어들면서 주택 보유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과세 대상 주택 수는 2007년 252만4936가구에서 2015년 9월 기준 315만1199가구로 8년 동안 24.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택 관련 세금을 내는 사람은 217만9905명에서 249만888명으로 14% 느는 데 그쳤다.
즉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많이 쏠린 셈이다.
실제로 2007년 서울 시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404명으로 주택 관련 전체 납세자의 6.9%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49만5435가구)는 전체 주택의 19.6%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과세자는 22만5131명으로 주택 관련 전체 납세자의 9%였고, 이들이 가진 주택 수(88만5
특히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46.3%에 불과해 2010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