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지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을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전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차이가 13% 이상 된다”는 지적에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이용자들은 물론 저축은행 업권 발전 측면에서도 저축은행의 금리 상한을 25% 이하로 낮춰 대부업체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금리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금리를 차등화 시키면 그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며 “법률상의 제한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금리구간 법제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외산차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국산차 대비 높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외산차 보험료가 국산차 대비 1.9%배 정도인데 보험금 지급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외산차에 적합한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임 위원장은 “비단 외산차뿐만 아니라 고가 차량의 경우 보험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말해 고가 차량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분석을 예고했다.
소액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미한 연체로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데는 상당기간 걸린다”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연체 금액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