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대형주택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용면적 215㎡ 등 대형 주택까지 상당수 매입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임대는 LH, SH공사 등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 선에서 공급한은 임대주택을 가리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총 1784가구에 이른다.
이는 LH가 이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재고 6만232가구의 2.96%에 이르는 양이다.
특히 LH는 지난해 울산 남구의 한 주택 최상층 전용 215.88㎡(65.3평)를 매입하기로 했다. 전체 11가구가 있는 이 다가구주택 총 매입가는 12억2700만원인데 최상층 매입에 37%가 넘는 4억58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책정한 이 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1700만원에 월 43만원으로 일반적인 LH 매입임대주택의 월 임대료(8만∼10만원)의 4∼5배 수준이다.
그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집행한 매입임대사업 예산 2조4323억원 중 20%인 약 5000억원이 전용 85㎡ 초과 주택 매입에 사용됐다.
이 의원은 “매입임대사업용 주택에 지나치게 큰 중대형이 포함된 것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비 부족과 LH 및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지웅 기자]